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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量刑에서 責任과 豫防

원문정보

Schuld und Prävention in der Starfzumessung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

정철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4권 1호 2003.02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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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양형이론
  1. 범주이론(Spielraumthorie)
  2. 유일형이론(Die Theorie der Punktsstrafe)
  3. 위가이론(Stellenwertheorie)
  4. 양형론에서 적극적 일반예방
  5. 행위비례이론(Tatpropotionalitastheorie)
 III.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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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정철호 Jeong, Chul-Ho.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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