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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조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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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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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매각허가결정과 취소신청
  1. 민소법 제639조 제1항의 취지와 실무의 동향
  2. 민소법 제639조 제1항과 판례의 유형
 III. 매수인보호의 필요성
 III.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매각조건의 공시
  2. 매수인의 집행기록활용
  3. 감액처리의 가능성
 I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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