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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현재와 미래

憲法上 司法保障請求權과 ADR

원문정보

헌법상 사법보장청구권과 ADR

金漺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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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權利保護와 紛爭解決의 方法
  1. 法治國家의 目標로서 權利保護
  2. ADR의 種類와 內容
 III. 權利保護와 司法保障請求權
  1. 現行 憲法의 節次的 基本權
  2. 節次的 基本權으로서 裁判請求權
 IV. 權利保護를 위한 방법으로써 ADR
  1. ADR의 槪念과 根據
  2. ADR의 種類와 內容
 V. 結論

저자정보

  • 金漺謙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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