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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현재와 미래

韓國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의 特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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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특색

李商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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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의 主要內容
  1. 協約參與 金融機關
  2. 組織 및 機能
  3. 個人信用回復支援 申請資格
  4. 債務免除範圍
  5. 申請方法과 效力
  6. 信用回復支援計劃의 確定과 辨濟計劃의 履行管理
  7.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 濫用防止對策
 III. 個人信用支援制度의 特色
  1. 申請資格의 制限
  2. 制度的인 問題點
  3. 協約加入의 강제성
  4. 事務局과 審議委員會의 法的 地位
 IV.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의 改善
  1. 個人워크아웃制度의 限界
  2. 消費者破産節次에 個人워크아웃制度의 椄木
 V. 結論

저자정보

  • 李商永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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