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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현재와 미래

勞使分爭의 解決과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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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의 해결과 ADR

延基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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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勞使分爭의 해결을 위한 法的 救濟制度
 III. 勞動爭議解決의 基本原則
  1. 勞使自治의 原則
  2. 迅速性의 原則
  3. 公正性의 原則
  4. 公益性의 原則
 IV. 公的(勞動委員會)인 解決方法
  1. 노동위원회의 調停ㆍ仲裁機構
  2. 適用範圍와 基本構造
  3. 一般事業에 대한 調停ㆍ仲裁
  4. 公益事業에 대한 調停ㆍ仲裁
 V. 私的인 調停ㆍ仲裁에 의한 解決方法
  1. 關聯規定(根據)
  2. 調整節次
  3. 效力
 VI. 맺는말: 私的인 調停ㆍ仲裁制度의 活性化

저자정보

  • 延基榮 연기영.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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