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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trafzumessungsrecht in Korea und Deutschland im Vergl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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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형법비교
III. 한국형법과 독일형법에서 양형의 지도원리
IV. 우리형법 제51조 및 독일형법 제46조 제2항의 양형요소들
V. 양형요소의 비교형량에 대한 규정의 비교
VI. 형사제재 비교
VII. 양형과 형사절차 비교
VIII. 맺음말
〈참고문헌〉
II. 형법비교
III. 한국형법과 독일형법에서 양형의 지도원리
IV. 우리형법 제51조 및 독일형법 제46조 제2항의 양형요소들
V. 양형요소의 비교형량에 대한 규정의 비교
VI. 형사제재 비교
VII. 양형과 형사절차 비교
VIII.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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