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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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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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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이승만의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경위
 III. 작전지휘권 이양의 ‘追認’ 경위
 IV. 작전지휘권 이양의 법적 문제점
  1. 이승만의 ‘작전지휘권 이양’의 위헌성
  2.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의 국제법적 효력
 V.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
  1. 작전통제권은 왜 환수되어야 하는가
  2.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VI.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찬동 법학박사, 전 워싱턴대학 객원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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