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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허용여부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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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의 동향
1. 우리나라의 學說
2. 大法院判例의 경향
III.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의 許否를 결정하기 위한 要件
1. 夫婦의 別居期間
2. 未成熟子女의 不存在
3. 苛酷條項
IV. 맺는말
II.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의 동향
1. 우리나라의 學說
2. 大法院判例의 경향
III.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의 許否를 결정하기 위한 要件
1. 夫婦의 別居期間
2. 未成熟子女의 不存在
3. 苛酷條項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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