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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1994년 판결요지
III. 1994년 판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IV. 1994년 판결 이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하 판정에 관한 판례의 추이
1. 제1사안(1994.9.23. 선고,93도6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 1994, 2901)
2. 제2사안(1996.6.28. 선고, 95도1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6하, 2425)
3. 제3사안(1996.5.31. 선고, 96도19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공 1996하,2087)
4. 제4사안(1996.8.23. 선고, 96도88 판결 사기방조·사기 공1996하, 2935)
5. 제5사안(이치우 외. 1998.6.26. 선고. 97도3297 판결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뇌물공여 공 1998. 2044)
6. 제6사안(장성두, 1998.8.21. 선고, 97도2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 1998, 2365)
7. 제7사안(전복동 외, 1998.8.21. 선고, 98도7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8, 2367)
V. 결어
II. 1994년 판결요지
III. 1994년 판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IV. 1994년 판결 이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하 판정에 관한 판례의 추이
1. 제1사안(1994.9.23. 선고,93도6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 1994, 2901)
2. 제2사안(1996.6.28. 선고, 95도1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6하, 2425)
3. 제3사안(1996.5.31. 선고, 96도19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공 1996하,2087)
4. 제4사안(1996.8.23. 선고, 96도88 판결 사기방조·사기 공1996하, 2935)
5. 제5사안(이치우 외. 1998.6.26. 선고. 97도3297 판결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뇌물공여 공 1998. 2044)
6. 제6사안(장성두, 1998.8.21. 선고, 97도2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 1998, 2365)
7. 제7사안(전복동 외, 1998.8.21. 선고, 98도7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8, 2367)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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