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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決定權의 측면에서 본 戶籍制度의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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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본 호적제도의 과제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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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外國의 身分登錄制度
  1. 日本의 戶籍制度
  2. 中和人民共和國의 戶籍制度
  3. 歐美諸國의 身分登錄制度
 III. 現行 戶籍制度上의 兩性不平等 問題
  1. 家制度上의 不平等
  2. 入籍編製上의 不平等
 IV. 戶籍制度의 改善方案
  1. 民法上 戶主制度削除와 關聯規定의 改正
  2. 戶籍의 改善方案
 V. 맺는말

저자정보

  • 정현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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