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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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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후의 표견대리

이용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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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比較法的 檢討
  1. 獨逸民法의 表現代理
  2. 일본민법의 표현대리
 III. 代理權消滅 後의 表現代理의 成立
  1. 表現代理의 成立根據(法律外觀理論)
  2. 民法 제129조의 成立要件
  3. 法定代理에의 適用問題
 IV. 判例의 分析
  1. 肯定事例
  2. 否定事例
 V. 맺음말

저자정보

  • 이용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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