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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成年後見制度와 自己決定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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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자기결정권

백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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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의 提起
 II. 獨逸 民法上의 舊制度
  1. 行爲能力剝奪宣告(Entmündigung)
  2. 後見에 관한 諸制度
  3. 舊法上 制度의 問題點
 III. 成年後見法上 自己決定權尊重의 諸原則
  1. 槪觀
  2. 必要性의 原則(Erforderlichkeitsgrundsatz)
  3. 補充性의 原則(Subsidiaritätsgrundsatz)
 IV. 結語

저자정보

  • 백승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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