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외국중재판정과 공서양속
목차
I. 서설
III. 공서양속의 개념 (Definitions of Public Policy)
III. 국제집행협정(Intemational Enforcement Conventions)
1. 公序良俗을 언급하고 있는 협약
2. 공서양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협약
IV. UNCITRAL MODEL LAW
V. 각 국가의 입법예 (State Practice)
1. 프랑스
2. 포루투갈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독일
6. 스위스
7. 기타 유럽국가
8. 러시아 공화국
8. 영국
10.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11. 인도
12. 미국
13. 기타 미주국가
14. 아랍 국가들
15. 극동 국가들
VI.“ 예외적인 상황”의 범주(Categorie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1. 사기 / 부패
2. 중재판정부의 공평성의 결여
3. 일반적 정의/적법절차의 위반
4. 일정한 강행규정
5. 불법계약
6. 로마조약 제 85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행위
7. 이자/복리/징벌적 손해배상
VII.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VIII. 결론(Conclusion)
III. 공서양속의 개념 (Definitions of Public Policy)
III. 국제집행협정(Intemational Enforcement Conventions)
1. 公序良俗을 언급하고 있는 협약
2. 공서양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협약
IV. UNCITRAL MODEL LAW
V. 각 국가의 입법예 (State Practice)
1. 프랑스
2. 포루투갈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독일
6. 스위스
7. 기타 유럽국가
8. 러시아 공화국
8. 영국
10.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11. 인도
12. 미국
13. 기타 미주국가
14. 아랍 국가들
15. 극동 국가들
VI.“ 예외적인 상황”의 범주(Categorie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1. 사기 / 부패
2. 중재판정부의 공평성의 결여
3. 일반적 정의/적법절차의 위반
4. 일정한 강행규정
5. 불법계약
6. 로마조약 제 85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행위
7. 이자/복리/징벌적 손해배상
VII.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VIII. 결론(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