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 스포츠와 법

스포츠 사고책임의 민사법적 제문제

원문정보

연기영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ll. 스포츠 사고책임의 기본문제
  1. 계약책임
  2. 불법행위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4. 책임제한과 과실상계
  5. 입증부담
 III.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운동선수의 책임
  1. 법이론적 문제
  2. 스포츠에 있어서 “안전의무”의 개념과 내용
  3. 개별 스포츠에 있어서 운동선수(경기자)의 책임
  4. 위험책임(무과실책임) 영역에 속하는 스포츠 유형
  5. 관중과 경기보조자에 대한 운동선수의 책임
  6. 입증책임의 문제
 IV.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경기 주최자의 책임
  1. 스포츠 협회 · 연맹의 책임
  2. 스포츠 경기장 소유자의 책임
 V. 스포츠 교육자, 지도자의 책임
  1. 교육자, 지도자의 지도상의 손해배상책임
  2. 교육자, 지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와 사용자책임
 VII. 맺는말

저자정보

  •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