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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 요인 : 도널드 블랙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Factors Affecting Crime Clearance Rates: A Test of Donald Black's Theory of Law

황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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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like our general understanding that legal activities are dependent upon the role and the abil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onald Black's behavior of law theory explains legal activities such as crime report, arrest, booking, charge, sentence based on social conditions. This study formulated hypotheses in terms of predictors of arrest rates based on Black's five dimensions of social life such as stratification, morphology, culture, organization, and alternative social control to test them by using crime and census statistics from 199 counties and cities throughout South Korea. Results revealed that the rate of foreigners as an indicator of culture had a negative effect on total crime arrest rates, hence supporting Black's theory. Most of the other hypotheses were rejected, but th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ased on the alternative notions of need thesis and resource thesis. The results clearly imply that social conditions should be included in policies and theories of crime arrest rates, even though the application of Black's theory had some limit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

한국어

법작용이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역량에 의존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블랙의 법행동이론은 신고, 입건, 검거, 기소, 선고 등 법행동이 사회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전국 시군구별 통계청 센서스자료와 경찰청의 범죄발생․검거 통계를 통합하여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을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화, 대체적 사회통제 등 블랙이 주장한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외국인인구비율이 총범죄검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블랙의 문화가설을 지지하였으나 그 외의 대다수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블랙의 설명과 다른 여러 사회조건 변인들의 영향력은 필요성가설 및 자원의존가설 등 추가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블랙이 주창한 이론을 범죄검거율과 관련하여 한국적인 맥락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사회조건을 고려한 이론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황의갑 Hwang Eui Gab.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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