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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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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에 대한 소고

오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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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퍼블리시티권 논의의 시초
  2.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2.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한 사견
 Ⅲ.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객체)
 Ⅳ.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판단기준에 따른구체적 분류
  (1) 상징 자체가 특정인을 나타내거나 특정인의 신체적일부인 경우
  (2) 특정인의 직업적인 상징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오기정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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