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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법률조력인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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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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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Ⅲ. 피해자변호인 제도
  1. 변호인의 역할과 피해자 변호인의 의의
  2. 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필요성
  3. 피해자 변호인의 권한 범위
 Ⅳ.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법률조력인제도
  1.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2. 법률조력인의 권한 범위
  3. 운용상의 문제점22) 및 제도의 개선 방안
 Ⅴ. 피해자변호인제도 확대의 필요성
  1. 대상의 확대
  2. 기능의 확대
  3. 소송비용의 절감
  4. 보론- 진술조력인 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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