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원문정보

김한주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트레이드 드레스의 연혁 및 정의
  1. 트레이드 드레스의 연혁
  2. 트레이드 드레스의 정의
 Ⅲ.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법적 근거
  1. 연방특허상표청에 상표로서 등록
  2. 미국의 주법에 의한 근거
  3. 미국의 연방법에 의한 근거
 Ⅳ. 트레이드 드레스의 요건
  1. 고유한 식별력
  2. 2차적 의미
  3. 기능성
  4.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
 Ⅴ.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Ⅵ. 우리나라 현행법상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Ⅶ. 한국과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비교
 Ⅷ.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한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