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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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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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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한미 FTA의 의의
  2. 지적재산권
 Ⅱ. 쟁점별 분석
 Ⅲ. 저작권 분야
  1.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2. 접근통제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4. 일시적 복제
  5. 도서관 면책 조항
  6. 친고죄 폐지
 Ⅳ. 특허권 분야
  1.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2. 병행수입 금지
  3.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의 기간 연장
 Ⅴ. 의약품 관련 분야
  1.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
  2. 데이터의 독점권
  3. TRIPs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도하각료선언문
 Ⅵ. 분쟁해결규정과 비위반제소
 Ⅶ.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성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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