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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사립학교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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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방법
 Ⅱ. 공공기관 관련 이론 및 법제 현황
  1.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가.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미 및 범주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 논의 
  2. 법상 공공기관의 성격 및 기준
   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체계
   나.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
   다. 판례상 공공기관의 정의, 기준 및 범위
   라. 주요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및 범위
  3. 유사개념의 정의 및 범주
   가. 공법인
   나. 공공단체
   다. 특수법인
  4. 분석 기준으로서 공공기관 핵심 가치 요소 도출
   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
   나. 공공기관 해당 여부 판단 준별 기준 
 Ⅲ.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1. 학교의 법적 지위
  2. 사립학교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 논의
   가. 학설 및 실정법상 사학의 법적 지위
   나. 판례상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다. 소결
  3. 현행 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 실태 분석
   가.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있는 경우
   나. 판례상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Ⅳ.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기관 관련 법령 적용 타당성 분석
  1. 이론적 측면에서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분석
   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에의 부합여부
   나. 준별 기준에 따른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다. 소결
  2. 부패방지법의 사립학교 적용 타당성 분석
   가. 부패방지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나.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 부패방지법의 사립학교 적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라. 사립학교에 대한 부패방지법 적용의 실제적 문제점
   마.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 정순원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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