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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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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External Policy under Kim Jung-eun's Reign and South Korea's Correspondence

김일수,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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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assess Kim Jung Un's foreign policy agenda and discuss the possible policy options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research will be focused on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aim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ung Un? 2) Will North Korea continu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in the future whatever it takes? 3) Can we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aggravation through dialogue? 4) What can be done for the resumption of the 6PT or other types of multilateral dialogues? Obviously, the responsibility of current nuclear deadlock goes both to the U.S. and North Korea. North Korea breached the nuclear deal made in the 6PT. It unendingly intensified tensions on Korean peninsula. The U.S. is unlikely to restart dialogue with the North unless Pyongyang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well as abstain from firing its long-range missiles. At this point, the Obama administration appears to believe the utility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 the contrary, North Korea blamed Washington for the dead end of dialogue. North Korea has persistently demanded the U.S. concluding a non-aggression treaty, establishing normalization relations. If the U.S. agrees on these, Pyongyang said it would abstain from making nuclear weapons, allow international inspections,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freeze its missile tests and stop missile exports. For the eventua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I argue that the negotiations rather than sanctions would be better off for the reducing tensions between U.S.-North Korea and inter-Korea relations.

한국어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 향방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북 한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북미와 북중 관계에 보다 무게를 두고 논의를 한 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핵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논의 진행에 있어 북한의 핵개발 해결을 위해 진행되었던 6자회담에서 표출된 쟁점들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미간, 남북한 간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기→ 대화→ 합의→ 파기→ 위기의 악순환 이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비핵화로의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입장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느끼는 국제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압박수단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보이진 않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6자회담의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이 보여주듯이 위기상황이 깊어질수록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 제재를 하더라고 어떤 형태의 물밑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6자회담을 계속하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다자회담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북한의 대외정책
 Ⅲ. 북한의 대외정책
 Ⅳ. 남북관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일수 Kim, Il-Su.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태일 Chung, Tae-Il.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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