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Kim jong un's South Korea policy of next administration is expected as follows. First, in the initial period, North Korea is going to watch and test policy of South Korea.Second, North is trying to tame South by threats and pressures, specially, demanding the implementation of 6.15 and 10.4 declaration. Third, North is going to emphasize the relations with the U.S., including nuclear problem and peace treaty regime, but, trying to acquire food and fertilizers from the South. Policy suggetions for the next administratin on unification policy. First,it is important to set up the principle and basic strategy of unification policy,and to reconnect the inter Korean dialogue in many levels and channels. Second, it is needed to get the aplology of the North about the Chonan incident and Yonpyung shelling, acceptable to the South. Third,regadless of politico- military situations, hamanitarian assitances have to be provided to people of North. Fourth, nuclear problem of North and inter -Korean relations must proceed hand in hand, because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to us. Fifth, we have to be prepared to change the present armistice regime to peace treaty regime through 4-party talks in the next administration.

한국어

김정은체제의 차기정부에 대한 대남정책방향을 전망해 본다면,첫째로, 초기에는 남한의 새정부의 대북정책노선을 관망 및 테스트할 것이다. 인수위기간중에 당선자측과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자기네 요구사항을 받아주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올 것이 다.둘째로, 남쪽 길들이기로 나올 것이다. 현정부식으로 하면 임기내내 긴장과 갈등이 계속 될것이라며 압박과 회유등으로 새로 등장한 우리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과거정부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밀어부칠 것이다. 초반에 6.15선언,10.4선언 존중을 들고나오면서 천안 함, 5.24문제로 압박하고 남한정부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양측간에 일정기간 기싸 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셋째로, 북한은 먼저 미국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대화에 조건을 붙여서 남쪽의 대화초조감을 부추기고, 서서히 몸값을 높이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장 악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는 핵문제와 평화체제문제를 지속 거론하면서 우리와는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의 통일정책방향을 대북,대외, 대내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대북정책의 기조를 분 명히 정립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한 채널을 확보해야 하며, 천안함, 연평도사건 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국민이 일정수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받아야 할 것이 다. 5.24조치는 북한의 사과정도에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 장하는 경협정책을 추진하고,금강산관광은 출입체류합의서 보완,출입공동위와 금강산관리위 를 구성하는데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순수한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하 고, 통일준비차원에서 남북한 역사,언어,청소년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되, 북핵문제가 있어도 일정 부분의 남북관계를 유지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직접당사자간 논의는 시작하되 남북관계와 핵문 제와 적절히 연계하여 진전시켜도 될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체제를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의 필 요성과 통일의 미래상을 보여주어야하고,통일에 대비하여 인력,정보,예산, 조직등을 재편하 며, 민족사를 위해 남북관계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유지,공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