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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 "Green Hope Community" : A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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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희망 공동체 조성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Han, Pyo-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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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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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적 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통합 및 경제발전, 삶의질 향상이라는 복합적․갈등적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협력과 통일된 사회적 의지의 추구라는 기조를 근간으로 삼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정립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이 선진화되는 녹색희망 공동체’를 조성을 제안 하였다. 최근 정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지역발전정책은 목표가치에서 부터 추진전략, 대상지역 및 접근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전통적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대체되는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를 근간으로 하 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지역발전전략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정책의 목표가치가 중 첩․상충된 상황에서 이들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단위가 바로 지역공동체이 고, 이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슈 에 대하여 정책공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희망공동체 조성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족적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경제적 경쟁력, 강력한 공동체의식을 겸비한 살기좋은 지역공동체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참여성, 포괄성, 통합성, 협치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유사사업과 여러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녹색희망공동체 조성은 지역 근린 생활권 단위에서의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복합형 지역공동체를 창조하는 것 이다.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지역주도의 자율적 사업, 지역공동체 차원의 선택과 집중형 사업, 복합적․융합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전, 주체/리더, 사업/프로젝트, 그리고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녹색희망 공동체의 추진모델은 쾌적하고, 경제활력이 넘치고 사회적 복지 망이 잘 구축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체나 리더간에 공유된 비전을 토대로 지역맞춤형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NGO, 지역주체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하부시스템이라고 할 네트워크 혹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세부사업의 효 과성을 배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녹색희망공동체 조성이 성공적으로 정 착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그리 고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1. Paradigm shift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2. Significance of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3. Can the formation of "Green Hope Community" become a new means for regional development?
 4. Speculation on basic ideas and model of forming "Green Hope Community"
  4.1. Basic ideas
  4.2. Principles and means of promotion
  4.3. Promotional model
  4.4. Major projects
 5. Preconditions and future direction of forming "Green Hope Community"
  5.1. Active public participation
  5.2. Strengthening community capacities
  5.3. Building institutional basis
 6. Conclusion
 Footnotes
 References

저자정보

  • Han, Pyo-Hwan 한표환. President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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