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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takes a role as communication media, receives great attention in the series of election in Korea. Especially, the problem whether the election campaign should be always allowed or not caused extreme social conflicts. Dec. 29th 2011,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e art. 93(1) of the Public Election Law(PEL) as limitedly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is decision, various kinds of media(including SNS) can be used for election campaign anytime. And this decision also affected adjudications of courts as well as the revision of PEL(Feb. 29th 2012). Nevertheless, the need for additional revision of PEL is asserted strongly.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ses legislative problems of election campaign for the purpose of systemic PEL modification.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main factors which were brought from the methodologies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or legislative studies. Especially, this article adopted art. 84-4(3), 82-6 and 254(2) of PEL as the target for analysis on the methodologies above. In the end, these provisions contain many problems in the point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lawmaker’s judgment for legislative intervention,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density or location of regulation. This implies that there is lack of detailed consideration or review for law-making. Furthermore, PEL also has systemic problem because its whole provision system is excessively regulation-oriented. Although Current PEL has revised 32 times since Mar. 16th 1944, the whole revision has naver been made at all. This fact means that PES sustains only through stopgap revision. Therefore, reorganizing the whole legislative system for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or PEL is need to be considered this time.

한국어

소통적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SNS는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거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 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