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elying upon recent criminological literature on institutional anomie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s function will have lower homicide rates and that the effects of poverty on homicide rates will be moderated by the levels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s function. Korea is an industrialized nation with moderate homicide rates. However, local rates of homicide vary widely. Similarly, the level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 functioning in the local area varies throughout Korea due to the level of social development and financial condition. Utilizing date from Korean regions(n=234)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anomie on regional homicide rates. Unexpectedly, the results did not provide the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 on homicide. The findings did not show that regions exhibiting high level of social institution's function were regions with lower levels of homicide rates. In addition, the results provided no support for conditional effects of social institution on homicid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and of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for recent research on institutional anomie theory and criminal behavior.

한국어

한국사회는 경제규모면에서 이미 세계 중심부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부유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행복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범죄와 자살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사회는 무엇이 문제일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사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 범죄학 이론들 중에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론이 아노미이론이라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리라고 본다. 아노미이론을 계승한 현대 이론들 중에서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근래에 거시적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적 제도와 비경제적 제도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가치들을 압도하는 상황을 제도적 아노미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범죄나 일탈을 야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범죄발생 조건은 한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와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기초자치단체, n=234)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비경제적 사회제도가 살인율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사회제도는 살인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제도의 활성화 정도는 경제적 빈곤이 살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제도와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제도의 활성화 정도가 빈곤이 살인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완충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가능한 이유와 연구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