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한국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북한 변화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결합으로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의 부재,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판단 기준 부재, 예산제약 기능 미흡, 국가의 과도한 할당, 원자재 공급의 절대부족, 정보의 은폐·독점·왜곡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족의 경제’이자 공모와 담합 그리고 사적연계구조에 의존하는 ‘배급과 협상의 경제’이다.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 할 수 없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향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 지원이라는 요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