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원문정보

이홍섭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한국어

2009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러·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이는 지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발효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대 중국 무기수출제재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서방국가로부터 첨단무기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러·중 양국은 일련의 주요 국제 문제에서 항상 동일하거나 접근된 입장을 보였고, 유엔 등 다자 기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해왔다. 또한, 양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국제 테러리즘의 분쇄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틀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반테러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SCO의 ‘평화사명’ 연합군사훈련은 지금까지 4회 실시되었다.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은 인적교류 분야에서 무기와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군수·방산협력분야를 넘어 작전·운영분야까지 발전함으로써 그 수준과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군사협력관계가 심화되자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양국이 동맹이 되었을 때 전개될 국제관계의 양극화, 국제적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진전시킬 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극화 추세로 연결되는 상황이 한국에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미·일의 MD체제 구축과 러·중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라 고착화 될 수도 있는 ‘미·일vs.러·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다극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1. 러ㆍ중 군사협력의 배경
  가. 미국ㆍEU의 무기금수 조치 및 중국의 현대기술 중요성 인식
  나. 국방예산의 증가
  다. 중국의 장기적인 군수산업 육성책
 2. 러ㆍ중 군사협력의 원인
  가. 중국군 현대화
  나. 러시아의 경제, 외교적 필요성
  다. 국제정치 환경
 3. 러ㆍ중 군사협력의 동향
  가. 군사협력의 형태별 특징
  나. 러ㆍ중 군사협력의 경향 및 전개
  다. SCO를 통한 협력
  라. 러ㆍ중 군사협력의 확대: 불가피한 협력?
 4. 러ㆍ중 군사협력의 효과 및 한계
  가. 효과
  나. 한계
 5. 결론: 평가 및 제언
 【자료】
 주석

저자정보

  • 이홍섭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