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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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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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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1. NLL의법적성격과유효성
  가. NLL의법적성격및설정근거
  나. NLL의법적유효성
 2. NLL(해상경계선)의문제점
 3. NLL해역의긴장완화및평화정착방안
  가.서해공동어로수역설정및군사적조치
  나.기타서해 NLL해역에서의남북간공동이익창출방안:남북수산협력사업
 4.서해해상경계선관련대북협상방안
  가.서해사태의원인과문제점
  나.대응방안
 JPI정책포럼현황

저자정보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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