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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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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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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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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1946년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제정된 평화헌법은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의 경험적,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지난 60여 년간 일본인들은 강한 반전정서와 평화의 나라 일본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북한발 안보위협을 배경으로 일반여론은 점점 더 강경보수화되는 성향을 보여준다.
보수적인 자민당 정권에 연이은 민주당 정권도 북한의 위협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정책적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적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2009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일 핵밀약설의 진상과 일본의 원자력 기술 수출노력과 핵연료 재처리 등의 정황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 및 불안정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목차

초록
 1. 안보맥락과 역사적 맥락
 2. 반핵평화주의의 제도적 장치
  가. 비핵 3원칙
  나. 미일 핵밀약설에 관한 진실
 3. 일본의 핵 비확산(NPT) 노력
 4. 일본 NPT 레짐의 모순
  가. 경제적 이익추구
  나. 우라늄 과잉재생산
  다. 북핵 상황에 대한 일본의 반응
  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를 평화운동으로 재정의할 필요
 5. 일본의 향후 정책 전망
  가. 법적인 관점
  나. 기술적인 관점
  다. 국내여론의 보수화추세
  라. 군사력 증가추세
  마. 중국의 반응
  바. 천안함과 센카쿠 영토분쟁 이후의 움직임
 JPI 정책포럼 현황

저자정보

  • 김미경 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교-히로시마 평화연구소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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