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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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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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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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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20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미칠 수 있는 사실상(de facto )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서독의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동력은 북한주민들에 의해 뿜어져 나와야 한다.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주민처럼.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무력적 수단을 배제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현 단계 대북정책, 궁극적으로 통일정책의 초점은 남북한 상생공영에 동의하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상생공영의 과정에서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와, 우리 체제와 함께 하려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초록
 1. 서독의 통합정책 / 통일정책과 시사점
  가. 콘라드 아데나워
  나. 빌리 브란트
  다. 헬무트 콜
  라. 평가
  마. 우리의 통합정책 / 통일정책
  바. 주변국과의 통합과 남북통합
  사.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
 2. 상생ㆍ공영과 녹색성장: 통합정책 / 통일정책
  가.인간과 자연의 통합:녹색성장
  나. 남북환경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
 3. 통일과 동독 / 북한주민의 힘
  가.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나.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다. 북한주민의 결단
 4. 독일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5. 통일전령 새터민
 주석

저자정보

  •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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