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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chairs and committee membership in local council and to suggest alternative ways to secure rationality of the process. Taking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as a case,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key arguments of the selection process by reviewing the council minutes and the survey results from 144 respondents(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ors and local government scholars). Our analysis reveals that selection process is contingent upon political stream and party politics within legislative body although it has been legalized by secret ballot. Also most of incumbent councilors and scholars agree on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selection process by revising council bylaws. This paper, as a conclusion, offers some practical strategies to realize rationalization of the selection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및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 선출방식 그리고 위원선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장단 선출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및 위원장 선출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의장단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의 전개과정과 시의회의 본회의 회의록에 나타난 논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 및 의원면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학자 및 전문가 총 144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구성이 무기명투표라는 규칙에 준거하고 있으되 사실상 내부적인 정치적 기류와 호혜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현직 의원 및 전문가들이 선출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장단과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관한 규칙개선의 방향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별로 지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