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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Break from the Imperial Presidency : Around the Roh Moo Hyun's First Half Term

김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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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plains President Roh Moo Hyun's breaking from the imperial presidency during the first half of his term. This paper analyzes president Roh Moo Hyun's behavior in the areas of (1) The political separ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2)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3) behavior of against authoritarianism based on the personal character. President Roh Moo Hyun throw away not only the position of president in ruling party but also power of nomination for the candidate of running for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President Roh Moo Hyun adopted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He gave the more autonomy power to prime minister, thus, his power has been limited in a fixed area. Also the minister could have hold the power to nominate the administrators. Government's institutions has been autonomous without any kind of power interruptions. Before of becoming the president Roh Moo Hyun has been appealed to people with the special characters. Actually, president Roh Moo Hyun showed very special speech and attitude during his first half of his term. This kind of speech and attitude has been the different compared with those of previous presidents. The respond of Roh's speech and attitude received both of positive and negative reputations. Even though there has been the negative reputations for president Roh's behavior, the direction of his reform policy has been the right way. However, the best way should have been going together with his anti-power conservatism for setting up of his reform policy more easily. For this way president Roh Moo Hyun should show the new leadership in a changed circumstance.

한국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은 이전의 정부개혁과 정부 불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작용으로 인해 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특한 퍼스넬리티는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제왕적 대통 령제에 익숙해 있던 정치문화를 탈권위적 대통령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였 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탈피하려는 탈권위주의적 행태는 당정분리, 국정분권,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의존한 탈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반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당 총재직을 포기하 고 정당에 개입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당장악 력에 대한 약화로 인하여 국정운영에서 국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간의 대립현상을 야기 시켰으며 민주당내의 분열을 불 러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분권을 통하여 대통령 의 역할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구분하여 국정운영에서 책임총리제와 분야별 책임 장관제 를 시도하였다.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일관되게 추 진하였다. 총리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갈등보다는 총리의 권한 강화로 인한 대통령직의 효 율적 윤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권력기 관의 수단에 의지 하지 않은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한 국정운영의 장악 력 부족은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불러와서 개혁에 차질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난관을 극 복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적인 말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 인 발언은 일면 탈권위주의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의 불안이라는 부정적 비판도 제기되었다. 비록 논란과 혼선 등의 부정적 비판이 제기 되었 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부터의 탈피는 실패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관리적 측면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원만하 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선행연구
 III.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의 탈피
  1. 정당 및 의회와의 관계-당정분리
  2. 국정분권
  3.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로부터의 탈피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병문 金秉文.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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