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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21월 시즈오카 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뒤이은 동경도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54석을 얻어 다수당으로 부상하자 일본의 자민당은 정치적 지지세력의 이탈을 실감하고 아소 타로(麻生太郞) 수상이 2009년 7월21일 중의원 해산 및 8월30일 중의원 총선거 실시를 공표하여 일본정국의 변혁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본 정책포럼 보고서는 일본 민주당이 단독 혹은 연립의 형태로 정권을 잡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일본의 주요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민주당의 기존 정책적 입장 및 공약 등을 통해 검토하고, 그러한 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민당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대등성을 강조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분사 또는 독립추도 시설의 설치 그리고 영토갈등에 있어서도 신중하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적으로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동아시아 공동통화 구상과 같은 다자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있어서 기존 집권당인 자민당과 비교할 때,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커티스 교수와 같은 일본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 두 정당의 차이는 토요타와 닛산의 차이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차별성 보다는 유사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은 자민당에 비해서 전향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정치인과 전문관료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과 이에 대한 해소 가능성,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외정세의 변화, 하토야마 당수의 지도력 등과 같은 제약 요인에 의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 구상의 전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자민당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낙관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구상 등과 같은 긍정적 사안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