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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국내의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현재 전체 재정사업의 20%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배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켰지만,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시설물들의 높은 사용료로 등으로 인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발생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들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사회간접자본의 공공성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서울지하철 9호선의 분쟁 사례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 타당성 분석, 계약, 협약, 자본구조 등을 분석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나아가서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