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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 : 한국과 독일의 고용노동정책

독일 하르츠 IV 노동시장개혁과 근로빈곤층 - 정치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하르츠 IV 노동시장 개혁법안의 합의 과정
  1. 하르츠 IV 노동시장 개혁 내용
  2. 정책협의 과정
 III. 하르츠 IV 실업수당 II와 근로빈곤층의 확대
  1. 비정규직근로의 증가
  2. 저임금구조의 심화
 IV. 주요 쟁점별 정치적인 행위자의 역할
  1. 기초보장의 규정수준
  2. 노동의무 및 강요
  3.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승호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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