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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법 제도의 정비와 보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법)안
III. 개정안(시행령) 문제점 대응방안
1.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우려
2. 피구조자와 구조자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구조 어려움
3. 경찰관서의 업무 폭주 우려
V. 기대효과
II. 법 제도의 정비와 보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법)안
III. 개정안(시행령) 문제점 대응방안
1.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우려
2. 피구조자와 구조자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구조 어려움
3. 경찰관서의 업무 폭주 우려
V.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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