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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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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 and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Typology of National Crisis under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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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newly emerging concepts and contents of comprehensive security and suggest the kinds of national crisis according to the change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achieving the goal, this paper reviewed some concepts of comprehensive security, human security, cooperative security or common security, and transnational threats. And the researcher has tried to find the changes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exampl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 change, emergence of economic security threat,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ecurity, significance of human security, etc. So, in this paper, nation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can be defined as a state that protect a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from military and non-military crisis which threat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nation. In this context, national crisis can be classified as people living crisis, disaster crisis(natural and man-made disaster), traditional military crisis which threaten territory and sovereignty crisis,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etc.

한국어

이 연구는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 위기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s) 개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군사안보(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환경의 변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위협 요소 출현,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부각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안보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 안보(conventional military securi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와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그리고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위기는 크게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국민생활위기와 재난위기(자연재난, 인적재난), 영토 안보와 주권 안보를 위협하는 전통적인 군사 위기, 셋째, 핵심기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가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가안보와 새로운 개념들
 III.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
 IV. 국가안보와 포괄적 안보 개념
 V.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의 국가위기 분류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은 Jae Eun Lee.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 1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 22000. 21세기 국가안보의 경제적 쟁점: 경제안보 이론체계의 구상. 국방연구. 43(1): 5-33.
  • 3'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 도입, 채택, 발전네이버 원문 이동
  • 4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서울: 오름.
  • 5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역할네이버 원문 이동
  • 6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earticle 원문 이동
  • 72005. 국가 위기관리 개념의 변화와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방향. 비상기획보. 73: 14-28.
  • 82004. 9ㆍ11이후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양상과 영향: 미국ㆍ중국ㆍ일본 3국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1(2): 5-32.
  • 92011. 위험사회를 사는 소비자와 생활안전. 서울: 대영문화사.
  • 10환경적 쟁점과 한국의 안보네이버 원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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