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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자생적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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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ng to Prevent Home-grown Terrorism in a Multi-cultural Society

신재헌, 김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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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has been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2000. This change has enhanced the country by providing vivid examples of excellence, but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relation to crime occurrence in recent years. The reality is that due to a lack of government control and particularly due to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as a result of the sudden increase in foreign population, the risk of domestic terrorism has been on the rise. Of the various forms of terrorism, the type Korea is most at risk for is home-grown terrorism. Home-grown terrorism is a new type of terrorism. It is different from regular terrorism in the sense that this type of attack can cause more damage and it may be more difficult to find and disband this type of organization. Similarly, there may be a lack of time to respond to home-grown terrorism and fear may spread due to the mass media.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it is hard to say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has prepared an effective response. There is a lack of basic statistical information about foreigners in Korea and a lack of specialists in the field of home-grown terrorism. Therefore, this thesis looks into what an appropriate response to home-grown terrorism might be.

한국어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과 노동력 부족문제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 교통ㆍ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로의 유입 외국인의 증가, 남ㆍ여 성비 문제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다문화사회 구성원들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치안관련 문제는 현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급격한 유입은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문화적 충돌의 발생, 경찰 및 정부의 통제부족 등으로 인하여 테러에 대하여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리즘의 여러 유형 중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자생적 테러리즘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테러리즘 유형이라고 한다. 자생적 테러리즘은 최근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테러리즘과 달리 공격주체에 대한 추적의 곤란, 대규모 피해, 조직 무력화의 어려움, 테러 대처시간의 부족,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테러에 대한 두려움 확산용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테러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증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정확한 기초통계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테러를 직접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없어 전문성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자생적 테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의의
  2. 테러리즘의 의의
 Ⅲ. 자생적 테러리즘 환경과 테러리즘 실태
  1. 외국인출신자의 범죄로 인한 영향
  2. 테러리즘 현황
 Ⅳ. 다문화사회에 따른 경찰 활동
  1. 다문화사회 치안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적극적 치안활동
  2. 외사경찰활동의 내실화와 다문화 전담부서의 신설 및 강화
  3.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4. 외사직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재헌 Jae Hun Shin. 동국대학교 강사
  • 김상운 Sang Woon Kim.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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