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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관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고찰 - 일본의 재판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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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mployee's Invention Remuneration under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f Korea -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in Japan

김훈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4호 2012.06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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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며
 II.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규정의 法義
 III.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대한 再吟味
 I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 김훈건 Kim, Whoon Gun. 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한양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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