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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ly the R&D policies of almost countries have focused on maximizin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management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gram. In the 21st Knowledge-Based worl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otential can be secured by structuring of national technology strategy, scale and centrality of R&D and effective usage-spread of R&D results. The scale of Korean R&D is has been rising rapidly and 12.3 trillion won in 2009. It was 160 cases to attempt outflow national high technology in 2004~2008, so that is increasing. therefor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technology ar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various institutional systems are prepared in these days In Korea.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on 2006. This law's purpose is contributing to industrial competitiveness strength by preventing injustic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and protecting technologies. Meanwhil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is apply for R&D project management. So, both of law apply in security management of Government R&D and have substantive lower norm. Considering this aspect, Government R&D players should be familiar with these substantive contents. Finally, all player make a greater effort to protecting and management of R&D technical result also actual and detail security-guideline should be contributed. and it is surely necessary of definitude of legal control system, legal certainty, distinction of mendatory-optional provision etc, so that effective R&D security management realize.

한국어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서 국가 경쟁력과 잠재성은 국가 기술경쟁전략의 구축, R&D에 대한 양적 규모 와 집중도, R&D 성과의 효과적인 활용․확산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R&D규모는 그간 괄 목하게 성장해 왔고, 2009년 약12.3조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04년~’08년 사이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불 법유출 기도 적발건수는 총160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R&D가 고도화 될수록 국 가 비교우위 기술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중요역할로 대두될 수 밖에 없고 이에 관한 일련의 제도적 시 스템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 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동법에서는 국가로부터 R&D비용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그렇지 않은 국가핵심기술과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에 근거해 국내 연구기관들이 가이드 삼을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실 무가이드로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국가 R&D수행 및 성과물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완관리 규칙’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국가R&D 수행주체 입장에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함께, 해당 R&D수행에 관해 적용되 는 기술보호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적용해야 한다. 국가 R&D 수행과정 및 기술성과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술성과의 유출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와 보호행위도 성장규모에 발맞춰 사건가능성 있는 틈새까 지도 매꿀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보안툴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안관리방식을 철 저히 운영하여 불미스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R&D와 관련한 각종 보안 관리 규정 체계와 적용은 연구수행기관입장에서 명확하게 이해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강행의무와 선택 의무의 구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범이 아닌 대상기술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 및 이에 따라 분류된 기술의 차별적 취급관리방식 제시, 연구기관이 현실적으로 선택해서 관리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는 보안 관리방식 제공 등 향후 보다 발전적인 기술보안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