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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 추정기법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easuring of Demage in Technology leakage

전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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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not a type of policy paper to react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 companies, and there are so many methodologies in existing studies. But, actually, there are many cases on tries of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that is a very serious harm to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is paper focused on the point that "how did that company suffer much damage as a value of money?" and I can't definite the methodology in existing studies. Technological value damage will be measured by unit money enemy and may can only just be evaluated. Estimation of these monetary unit is very important because become basis data to compensate on legal dimension company. This paper has a limitation that induce the existence technique and it's weakness. But this study is contribute to set the direction of study for other researchers same as an evaluation of technology leakage.

한국어

본 연구는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아니며, 이미 수많은 연 구들에서 사전에 산업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충분하게 연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시도와 실제 기술 유출은 상당히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추정적 기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피 해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관련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기법과 같은 전 산 업 및 국가적 규모의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법들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설명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한 계들을 통해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보다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관점을 돌 아봤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이와 관련되어 연구를 지속성을 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 국문 요약 >
 < Abstract >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술 및 기술 유출에 관한 실태
  1. 기술에 대한 정의 및 중요성
  2. 기술 유출 실태 및 사례
 Ⅲ. 기술 가치 평가
  1. 기술 가치 평가의 의의
  2. 기술가치 평가기법
 Ⅳ. 산업 피해 추정 분석에 대한 고찰
  1. 동시접근법(상호접근법)
  2. 산업연관분석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재완 Jeon, Jae-Woan. 경영학박사,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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