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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to social enterprise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n the supporting system of specified non-profit juridical person in Japan. After the strong increase in volunteer activity as response to the 1995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Law for Promote Specified Non-profit Activities'(NPO law) was enacted in 1998. And in 2011 the supporting system was improved with 5 points: first, tax deduction for donation, second, partial amendment of NPO Law, third, new accounting standard for NPO, fourth, government expenditure for new public commons and fifth, new law of social enterprise(awaiting verification). These systems are definitely based on civilan direct support. The implication to Korea is an improvement of civilian support system includes tax deduction for donation is nessesary not only for social enterprises but also for other civil society activiti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사회적기업의 범주와 유형 을 정리하고 NPO법인이 그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본 NPO법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볼런티어와 NPO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1998년에 제정된 것이다. NPO법인에 대한 지원 제도는 현제 ①세제개혁, ②NPO법 개정, ③NPO 회계기준 책정, ④새로운 공공영역 지원사업, ⑤사회사업법인(가칭) 검토의 5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원내용은 일반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는 비교적 선택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행정이 지원대상을 심사, 선정하는 선택적 지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적 관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적기업에 대해 서는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기존 시 민단체와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해 가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