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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genda 2010"과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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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2010 in Germany and Paradigm Shift in Social Policy

최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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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는 글
 II. 독일 사회의 구조적 위기 : 'Agenda 2010'의 배경
  1. 경제의 위기
  2. 노동과 고용의 위기
  3.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적 위기
 III. 'Agenda 2010'의 범위와 내용 : 노동과 복지의 연계
  1. 연방노동청(BA)과 노동사무소(Arbeitsamt)의 구조적 변화
  2. 해고보호법(Kundigungsschutzrecht)개혁
  3. 새로운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 : 실업급여의 축소와 "Mini-Job"
  4.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및 교육 : "Capital for Work"과 "Jump-Plus"
  5. 사회보장체계(Sozialsicherungssystem)의 개혁 : 노령연금과 질병보험
 IV. 'Agenda 2010'의 성격규정을 위한 분석적 논의
  1. 사회정책분석을 위한 이념형적 좌표
  2. 슈뢰더 사민당 정부의 정체성
 V.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낙관 Choi, Rak-Kwan.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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