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원문정보

Study of the Problem of Lien System in Real Estate Auctions and the Improvement

신민식, 이덕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2호 2012.12 pp.485-506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n a case like that real estate occupant owns the bond about the real estate, real estate lien is the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at can attract up to avoiding a bond, in fact, it urges secured claim’s repayment.(Civil law article 320 1 clause) Lien in real estate auctions can claim that when the bond occurs at the goods irrespective of lien holder’s report on a right or not, so when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occur on auction, selling price is remarkably getting low compared with estimated value and buyer take over unexpected lien or is charged unexpected loss because law suit (extradition suit, eviction suit, criminal suit etc) against a person who claim lien could happen. In truth real estate auction process, a lien report is generalized at auction real estate in isolation from approval or requisite of establishment or lien, so we are faced with the task of reviewing the lien use’s problems and improvement from various angles. Hereunder, the goal of this study is for analyzing the problems about generalized lien use in real estate auction and seeking for the improvement way, therethrough, suggest the solution about real lien i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policy aspect, and seek the safety and activation of deal in action by removing the improper lien use.

한국어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써 사실상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강제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목적물에서 발생한 채권이면 이를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 중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위험성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감정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지며, 매수인은 예상하지 못한 유치권을 인수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인도 및 명도소송, 형사소송 등 분쟁에 빠지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나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 신고가 일반화되어 있어 유치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는 유치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진정한 유치권에 관한 조치방안을 해석론적․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부당한 유치권 행사를 제거함으로써 경매에 있어서 거래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 연구개요
 Ⅱ. 부동산경매절차와 유치권
  1. 매각절차준비에서 유치권신고
  2.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신고
  3. 배당절차에서 유치권
  4. 유치권자 신청에 의한 경매
 Ⅲ.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 공시의 문제점
  2. 유치권신고 남용의 문제점
  3. 유치권자 지위 남용의 문제점
  4. 유치권 효력의 문제점
  5. 유치권 견련성의 문제점
  6. 유치권 점유의 문제점
  7. 매각가격 저감의 문제점
  8. 매각절차 지연의 문제점
 Ⅳ.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1. 유치권의 등기제도
  2. 유치권의 법정 저당권화
  3.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의무화
  4. 집행관 현황조사의 실제화
  5. 유치권의 진의여부 결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민식 SHIN, Min Sik.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행정학박사
  • 이덕형 LEE, Deok Hyeong. 구미대학교 부동산금융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