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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about Separation of Navigation judgment and Causality judgment on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of korean Coast guard.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s in the coast guard is separation of the navigational judgment and the causal judgment in the initi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oast guard need to decide whether initial response is right or wrong, since it is connected directly to be criminal or civil responsible and maritime security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ship crash, it is necessarily reviewed that legal issues in terms of causality judgement are analyzed.
Eventually causal judgment should prevail, and navigation violation must decide that after.

한국어

해양경찰은 육상을 관할하는 일반경찰과는 해상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경찰의 중요한 임무인 초동수사과정에서 선박의 충돌사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선박의 충돌사고현장에 해양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우선 초동수사과정에서 양 선박의 충돌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데 이는 주로 과실에 기인하게 되는 양 선박에서 과실여부의 판단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경찰의 과실여부에 대한 초동단계에서의 판단은 추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있어서 조사관의 심판개시 및 증거개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은 물론, 나아가서는 향후에 전개되는 민사 및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초기증거에 대한 판단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항법 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의 분리이다. 이러한 판단의 중요성은 최근의 해양안전심판의 재결과정에서 보여주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판단기준으로서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 따른 재물손괴죄의 성립의 가능여부, 과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인정, 민사상의 과실판단과 항법위반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통항분리수역등의 특정해로의 지정방식의 지정, 속력이나 경계, 졸음운항 등의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피항선으로서의 의무를 거의 행하지 않은 선박에게 휠씬, 더 큰 과실이 인정되고 바로 이 과실에 의하여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에 따라서 해양경찰은 선박충돌사고 발생시의 초동수사과정에서 항법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은 분리하여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과관계판단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후에 항법판단이 2순위가 되어 충돌원인을 파악하여 초동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