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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관서운영경비 운용체계 개선을 통한 함정 주부식 통합관리 운영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for KCG Vessel Food Supply through Improvement Procedure of KCG Vessel Operating Expenses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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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ffice operating expenses are budget of operating public offices and if strictly follow related rules when spend budget there are difficulties in mission implement.
However operational immaturities or expedient operations are frequently occurred between accounting officials (ex: captain) who received expenses from expenditure officer.
Therefore we need another new integrated administration for fair and clean national budget operation management.
The information released today had developed while working at Incheon coast guard station that made new integrated administrations for successful pilot programs of KCG vessel operating expenses.
In order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fficient and fair KCG vessel operating expenses, I will Introduce the contents, background and main purpose of the pilot program.

한국어

관서운영경비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써 성질상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를 지출관(경찰서 경리계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예 : 함정․장)들의 미숙 또는 편법적 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함정에서의 관서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함정 주․부식 구입비용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함정운용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면서 집행의 편의성만 강조하다보니, 구입비용을 과다계상 하는 등 편법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국가예산 운용관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출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관행처럼 운용되어온 함정에서의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해양경찰에서는 인천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함정관서운영경비의 통합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도한 함정관서운영경비 통합시범운영에 관한 것이며 함정주․부식에 대한 계약, 구매,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서운영경비의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3. 관서운영경비 취급을 위한 준비사항
  4.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5.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Ⅲ. 함정에서의 관서운영경비 운용 실태
  1. 운용의 심각성
  2. 편법집행 내용
  3. 편법집행에 따른 문제점
 Ⅳ. 함정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통합관리
  1. 통합관리의 개념
  2. 통합관리 추진내용
  4. 제도의 전국 해양경찰서 확대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기환 Kim, Ki-Hwan. 인천해양경찰서 경무기획과장(경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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