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자연계에서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상수나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모두 행하는 사업이다. 또 해안에서는 선박의 접안을 용이하게 하고 파도를 피하기 위해 부두를 건설한다. 이렇게 축조된 인공 구조물은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바꾸게 되고, 이에 따라 침식과 퇴적 작용의 평형 또한 바뀌게 된다. 즉 고인 물에는 토사가 퇴적된다.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설계 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혹은 수심이 낮아지므로 준설하지 않으면 원래의 공학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이 도심이나 민감한 생태계와 직접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준설작업과 또 막대한 분량의 준설물질을 배치하는 데는 각별히 환경과 생태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나 농업 용수 확보용 저수지는 정기적으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여 설계 저수 용량을 확보하고, 또 도심 호소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준설하고 있다. 최근 4 대강에서는 약 428백만 입방 미터 분량을 하천 퇴적물을 준설하였다. 그리고 항만 건설이나 수심 유지를 위해 상당한 분량을 준설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준설물질을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두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준설사업과 수생태계 복원 사업의 기간과 장소 및 준설물질의 환경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본 소고에서는 준설물질의 발생 및 처분 현황, 외국에서 준설물질을 생태계 복원사업에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준설물질을 생태계 복원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법률의 주요 요소를 열거하였다. 여기서 제안하는 퇴적물 관리법(가)은 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을 규율 하는 제도의 미비로 환경 개선 사업이나 개발 사업의 심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켜 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