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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보행권확보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 충북 보은군 사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nalysis of the Policy Model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Walking Range of Boeun-gun Residents : An Application of a System Theory Model

정해자, 주효진, 노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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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study to the analysis of the policy model of the promotion process for securing the walking range of Boeun residents. The discussion on local governance and community and previous research on the walking range was investigated with regard to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refore, the environment at the input stage was analyzed through system theory. It was divided into the organizing stage, action stage, and monitoring stage. In the process stage,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around organization, staffing, budget, and network. The product was analyzed at the final output stage. Thus, the way of solving the problems in a favorable environment were looked for through forming a social consensus for a single local issue agenda. Cooperation and common goals were set based on mutual trust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Common goals were drawn based on responsibility and trust between the subjects involved in discussion in local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e of trust was formed through a win-win agreement. Although there was a chance of having conflict between street vendors and the local shopping district, the problems were able to be solved early on through dialogue and networking with the arbitr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보은군민의 보행권확보를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례분석을 하였다. 첫째, 보은군민의 보행권확보과정을 투입단계, 과정단계, 산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과정을 분석하면서 각 단계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둘째, 과정단계에서는 조직, 예산, 인력, 네트워크라는 분석기준을 가지고 다시 조직화단계(1단계), 실천학습단계(2단계), 모니터링단계(3단계)로 다시 구분하여 더욱 정밀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3단계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은군민의 보행권확보라는 사례가 가지는 성과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문제라고 하는 단일의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호의적인 환경에서 문제해결의 방법들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체들 간의 책임감과 신뢰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상생의 합의를 통해 신뢰의 구조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노점상인들과 지역상가에서의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민간단체의 중재에 의한 네트워킹을 통한 대화를 통한 갈등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2. 보행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틀의 설정 및 사례개요
  1. 분석틀의 설정
  2. 사례개요
 Ⅳ. 정책과정에 따른 사례분석 및 논의
  1. 투입단계
  2. 과정단계
  3. 산출단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해자 Jung, Hae-Ja. 보은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주효진 Ju, Hyo-Jin. 꽃동네대학교
  • 노지영 Roh, Ji-Young. 인천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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