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care management system in the UK
초록
영어
The UK has developed care management system as a cornerstone of community care for over 20 yea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re management system and its operation in the UK and to fi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adopting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The findings sugguest that care management has been used as a significant means to assess needs of elderly people and deliver services for them in the community care. In particular, the policies of care management towards specialisation, budgetary devolution, targeting,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have been actively sought by the government. In spite of this, the policies have not been able to successfully achieved their initial aims.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care management in the UK suggests that there are a number of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Most of all,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care management in the long-term care system is suggested owing to its merits. In addition, in the medium and long-term, Korea also need to implement the policy toward the specialisation and targeting of care management. Moreover, it suggests that 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care management should be actively sought in order to meet the complex needs of service users.
한국어
영국은 지난 20여년간 케어매니지먼트를 지역사회보호의 핵심장치로서 발전시켜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그 운영을 분석하고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케어매니지먼트를 지역사회에서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욕구 사정과 서비스 제공 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전문화, 예산권한의이양, 대상의 표적화, 다양한 분야의 접근의 측면에서 케어매니지먼트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예산의 제한과 현장에서의 전문인력들의 한계 등 때문에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케어매니지먼트의 전문화와 케어매니지먼트 서비스 대상의 표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인 접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과 질문
Ⅱ. 이론적 논의와 케어매니지먼트의 도입 과정
1. 케어매니지먼트의 정의
2. 영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제도 비교
3. 영국의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Ⅲ. 영국 케어매니지먼트의 수행 과정과 절차
1. 케어매니지먼트의 주요한 절차
Ⅳ. 영국 케어매니지먼트의 발전 방향과 평가
1. 전문화(Specialisation)
2. 예산의 권한 이양(Budgetary devolution)
3. 케어매니지먼트 대상의 표적화(Targeting)
4.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력적인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
Ⅴ. 한국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결론을 대신해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