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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 안전경영(Ⅱ), 좌장 : 이명구(을지대학교)

화재감식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외국의 화재감식제도
  2.1 미국의 화재감식제도
  2.2 일본의 화재감식제도
 3.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현황
  3.1 화재감식 담당기관
  3.2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
  3.3 화재감식관계 법령
  3.4 화재감식요원 전문교육 및 감식능력의 문제
  3.5 화재감식을 위한 장비
  3.6 화재의 원인과 부처 이기주의
 4. 우리나라 감식제도의 문제점
  4.1 하위법 등 관련법령의 미비
  4.2 주관적인 원인추정의 문제
  4.3 관계인의 증언 회피 등의 문제
  4.4 고의성 여부의 식별곤란
  4.5 감식장비의 미비와 활용의 문제

저자정보

  • 김수율 Su-Yul Kim. 광주지방경찰청
  • 윤정미 Jeong-Mi Yun.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공하성 Ha-Sung Kong.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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